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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의 訂正制度에 관한 硏究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
| 개인저자 | 김승조 김동준 |
| 서명/저자사항 | 特許의 訂正制度에 관한 硏究/金承照 저. |
| 발행사항 | 대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3. |
| 형태사항 | xii, 330 p.: 삽화; 26 cm. |
| 딸림자료 | |
| 대등서명 | Study on Post-Grant Amendment System for the Patent Rights |
|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忠南大學校 大學院:특허학과 特許法務 전공,2013. 2 |
| 일반주기 |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金東俊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21-327 |
| 시스템주기 |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
| 언어 | 한국어 |
| cnu.dcollec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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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DM157865 | 법학T 1TF6 013-1 |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 대출불가(별치) |
|
초록
- 초록
초록 일부
특허의 정정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지만, 제3자가 입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정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또한 정정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정 자체를 불인정하는 방법과 정정은 인정하되 정정의 인정에 따른 소급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정정을 제한하는 방법이...
초록 전체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2장 특허의 정정제도 개관 6
제1절 개설 6
1. 정정제도의 의의 6
2. 보정제도와 정정제도 8
가. 보정의 의의 8
나. 보정의 허용과 제한의 필요성 9
(1) 보정의 필요성 9
(2)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의 요건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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