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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
| 개인저자 | 한아름 류광해 |
| 서명/저자사항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한아름 저. |
| 발행사항 | 대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3. |
| 형태사항 | vi, 118 p.: 삽화; 26 cm. |
| 딸림자료 | |
| 대등서명 |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Divided Pension under National Pension Act: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under Civil Law |
|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 전공,2013. 2 |
| 일반주기 |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류광해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12-114 |
| 시스템주기 |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
| 언어 | 한국어 |
| cnu.dcollection.net
: Fulltext Available(Display Print S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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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DM158644 | 법학T 1Q 013-5 |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 대출불가(별치) |
|
초록
- 초록
초록 일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경제적, 정신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시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약자를 부양한다는 목적으로 재산분할제도와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이혼 시 연금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분할 기준이 연금 제도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각 제도상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초록 전체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재산분할제도와 퇴직금, 연금의 재산분할 7
제1절 우리나라의 이혼 현황 7
제2절 재산분할제도 13
Ⅰ. 재산분할제도의 개념 및 운용 13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3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18
3. 재산분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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