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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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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전현미 이철남
서명/저자사항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연구/전현미 저.
발행사항	대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3.
형태사항	iii, 101 p.: 삽화; 26 cm.
딸림자료
대등서명	Deduction of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Job Invention System Study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 전공,2013. 2
일반주기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철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97-99
시스템주기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언어	한국어
cnu.dcollection.net : Fulltext Available(Display Print Save)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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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DM158646	법학T 1Q 013-7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대출불가(별치)

초록

초록

초록 일부

초록 전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세계 4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80% 이상이직무발명이다. 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술개발 시 대규모연구시설과 인력, 막대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발명은 줄어들고 대부분의 조직화 된 기업체, 연구기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개발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종업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더욱더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무발명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직무발명제도가 모든 기업에 확산되어 시행되기 위해 사용자와 종업원의 입장에서 직무발명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주로 국내 직무발명 보상사례 및 국외 직무발명보상제도 분석을 통한 현행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논문의 경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만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제도시행의 주체인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입장에서의 직무발명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독점적 이익과,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투자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며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및 인력유출 방지한다. 또한 종업원에게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직장환경에 불만이 줄어들며 동기부여가 되어 발명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보상제도는 발명자들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종업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직무발명보상제도 및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국내 직무발명보상사례 중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진정한 발명자를 가리는 사례, 퇴직 후 발명에 대해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발명자의 이중양도 및 예약승계 규정을 무시한 자기출원 사례,정당한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국외는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과 사용자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직무발명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국별로 뛰어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발명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종업원의 편에 서서 큰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나라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앞서 정당한 보상금체계를 정립하고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여 분쟁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합리적인 직무발명제도의 정착으로 다른 나라보다 선진화 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한 보상금산정을 위한 가치평가 대행기관 활성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확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정부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대학 및 대학원의 지식재산관련학과 및 교과목 설치 지원을 제안하였고, 지재권 관리부서의 역할증대 및 비금전적 보상의 확대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직무발명제도는 더 이상 종업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일본 시마즈연구소의 일개 주임에 불과했던 일본의 다나까씨는 직무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노벨상 수상으로 인하여 시마즈 연구소의 주가는 두 배 이상 급등하였고, 11일간 주가는 82% 상승하였다. 이렇듯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측 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온 다는 것을 사용자는 인지하고 기업 내, 직무발명제도의 정착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종업원이 원하는 보상은 무엇인지 종업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보상프로그램을 만들고 종업원은 개인과 회사를 위해 연구하는 태도를 갖춰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 모든 기업에 직무발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직무발명의 개념 및 권리귀속 원리 3
제1절 직무발명의 정의 및 성립요건 3
제2절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1
제3절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5
제4절 직무발명제도의 권리귀속 및 예약승계 18
제3장 직무발명보상제도 23
제1절 사용자와 종업원 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