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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연구

상세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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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김연경 육소영
서명/저자사항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방안 연구/김연경 저.
발행사항	대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3.
형태사항	iv, 112 p.: 삽화; 26 cm.
딸림자료
대등서명	Study on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oping with Nagoya Protocol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 전공,2013. 2
일반주기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육소영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109-112
시스템주기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언어	한국어
cnu.dcollection.net : Fulltext Available(Display Print Save)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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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DM158645	법학T 1Q 013-6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대출불가(별치)

초록

초록

초록 일부

초록 전체

2010년 10월에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및 이용을 위한 정부, 기업, 연구기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이라 볼 수 있으며, 의정서에는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개최국인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제안하여 의정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쟁점은 의정서의 적용범위, 이익공유, 접근절차, 준수확보 등의 사항이다. 적용범위라 함은, 의정서 발효 이후에 획득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파생물(derivative)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을 말한다. 이익공유는 선진국 주장대로 개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다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접근절차에서는 개도국의 투명한 접근절차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선진국에게 유리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정서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 가입국가는 1개 이상의 감시기관(checkpoint)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생물자원부국으로 여겨지는 개도국의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유전자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채택된 의정서가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은 어느 한 부처가 완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 범위가 방대하고 또한 생명공학 및 보건산업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및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의정서」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국가 대응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 및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발효에 따른 법적, 제도적 국가적 대응 방향이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비교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발전적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5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의의와 주요내용 5
  1.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의 5
  2.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원칙 6
  3.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7
   (1)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