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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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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강문수
이순태
나채준
단체저자명한국법제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서명/저자사항과징금·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주관연구책임자: 강문수;참여연구원: 이순태,나채준;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사항[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형태사항216 p.; 30 cm.
딸림자료
총서사항정책연구;2012-7.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대등서명Legislative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ine and penalty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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