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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權의 槪念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정종섭 |
| 서명/저자사항 | 基本權의 槪念/鄭宗燮. |
| 발행사항 | 서울: 금붕어, 2007. |
| 형태사항 | ix, 195 p.; 24 cm. |
| 딸림자료 | |
| ISBN | 9788995852743 |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183-191)과 색인 수록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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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1324748 | 법학 342.085 007거 | 법학도서관/4층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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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초록
이 책에서는 기본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1. 基本權은 實定 憲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憲法上의 權利로서 기본권은 法律上의 權利와 구별되고, 따라서 법규범구조상 그에 따른 효력에서 차이가 난다. 2. 基本權은 主觀的 權利이다. 기본권이 가지는 이러한 권리로서의 특징에는 個體歸屬性, 請求性, 處分性, 免責性이 구성요소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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