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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서다 : 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승, 1980-
서명/저자사항	사회, 법정에 서다:허승 판사의 공부가 되는 법과 재판 이야기/허승 지음.
발행사항	파주: 궁리출판, 2017.
형태사항	369 p.: 삽화; 22 cm.
딸림자료
ISBN	9788958204725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61-369
내용주기	법과 재판 사이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재판이란 무엇인가? --법과 자유 사이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법과 정의 사이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딸들의 반란 --집에서 온 상속자들 --법과 권리 사이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내 손안의 저작권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법과 경제 사이 --너 당장 해고야! --파업과 업무방해죄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언어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