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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論攷.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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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윤진수
서명/저자사항民法論攷.7/尹眞秀.
발행사항서울: 博英社, 2015.
형태사항xiv, 575 p.; 26 cm.
딸림자료
ISBN9791130325330
9788964547342 (세트)
일반주기 5권까지는 각 권을 재산법 1-3,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으나, 6권부터는 구분하지 않음
내용주기財産法과 비교한 家族法의 特性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改名許可의 要件: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 2006상, 35)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事實婚配偶者: 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解釋論 및 立法論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遺言者의 住所가 기재되지 않은 自筆證書遺言을 중심으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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