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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
| 개인저자 | 이효진 |
| 서명/저자사항 | 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이효진 저. |
| 발행사항 | 대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9. |
| 형태사항 | iii, 66; 26 cm. |
| 딸림자료 | |
| 대등서명 |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and breach of duty |
|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忠南大學校 大學院:특허학과 특허법무 전공,2019. 8 |
| 일반주기 |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철남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62-63. |
| 시스템주기 |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
| 언어 | 한국어 |
| cnu.dcollection.net
: Fulltext Available(Display Print S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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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DM165968 | 법학T 1F6 019-1 |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 대출불가(별치) |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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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제2장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형사적 구제방법 4
1. 개요 4
2. 영업비밀의 개념 6
가.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정과정 및 그 의의 6
나. 영업비밀의 요건 9
(1) 비공지성 10
(2) 독립적 경제성 12
(3) 비밀관리성 13
다. 사례 분석 14
(1) 대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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