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그 동안 경쟁정책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내용적으로 심화되면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도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과 피조사업체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게 되었는데, 특히 조사과정에서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피조사인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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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경쟁정책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내용적으로 심화되면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도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과 피조사업체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게 되었는데, 특히 조사과정에서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피조사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 성격은 법률에 의하여 수권 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동의의 임의성을 보장하고 있어 영장 없이 허용되는 임의조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임의조사라고 할지라도 조사의 범위와 한계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여야 하며, 임의조사로서의 성격을 벗어날 경우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절차상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의 보장으로 인해 당사자의 방어권의 구체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결여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내지 법원의 불복의 소를 사전에 통제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절차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이 남용될 경우 시장 자율규제 기능 침해 내지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기업, 경제전문가 등 외부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권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 the targets of competition policies have become more diverse and more informative, regulations on fair trade laws have been strengthened. In the process,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on activities to promote free and fair competition and the value of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investigation companies have clashed, especially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defend themselves, as the investigation process lacks the right to warrantism, denial of testimony and assistance from experts such as lawyers.
The natur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on can be regarded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that is allowed without a warrant, as th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within the legal limits and the investigation ensures the arbitrary consent of the suspect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even if it is a random investigati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specified as much as possible, and if it deviates from its nature as a random survey, it should strive to follow the principles of legal procedur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will need to stipulate provi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a lawy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air trade law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regar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pecificity of the party''s right to defend itself does not weaken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on, but rather enhances its legitimacy,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nsure more active application of the right to reject the statement i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even if it does not reach the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considering that the FTC''s investigation process may require prior control of an objection or a defendant who is not in violation. However, considering external concerns such as business and economic experts that if the Fair Trade Commission''s right to forcibly investigate the market is abused,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forcibly investigate the case through issuance of confiscation and search warrants will need to be approached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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