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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공유에 대한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상세 프로파일

상세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김련옥
서명/저자사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공유에 대한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김련옥 저.
발행사항	대전: 忠南大學校特許法務大學院, 2020.
형태사항	iv, 61 p.: 삽화; 26 cm.
딸림자료
대등서명	Copyright issues related to Contents Sharing in Social Network Service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忠南大學校特許法務大學院: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 전공,2020. 8
일반주기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철남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56-58.
시스템주기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언어	한국어
cnu.dcollection.net : Fulltext Available(Display Print Save)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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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DM167330	법학T 1Q 020-4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대출불가(별치)

초록

초록

초록 일부

초록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 증가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여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공유에 대한 저작권법적 분쟁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적 쟁점 발생 시의 대안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최근 10년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게시물을 공유한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견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침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소셜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방안과, 온라인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를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정보사회의 발전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There have been continuous issues about sharing conten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and the growing number of social network services users. Additionally, when such issues occurred,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is still a major point of dispute.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pyright issues on content sharing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Based on the case study, this study suggested ways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when the users share conten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Cases of copyright issues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ten years were investiga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re are two major points of view related to the responsibilities of contents sharing copyright issues with social network services. The first view is copyright violators, who shared the post and infringed copyright, has directly responsible for copyright issues. The other view is that the social network services providers have responsibility for the issues since they take economic advantage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Besides, it was figured out that there are attempt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fringement responsibility to social network services provid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copyright violator to claim damages caused by copyright infringement.
Based on the ca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wo ways to prevent potential copyright issues in social network services. The first way is making social network services users aware of copyright infringement when they share posts in social network services. The second way is embarking on the automatic copyright infringement identification system in social network servic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industry by suggesting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rights while maintaining the free content sharing environment to social network services users.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2.1. 연구의 범위    2
1.2.2. 연구의 방법    3

2. 이론적 고찰    4
2.1. 콘텐츠    4
2.1.1. 콘텐츠의 정의    4
2.1.2. 콘텐츠 산업의 전망     5
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7
2.2.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