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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원칙 및 적용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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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위논문
개인저자손민식
서명/저자사항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원칙 및 적용방향에 관한 연구/손민식.
발행사항대전: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21.
형태사항vi, 106 p.; 26 cm.
딸림자료
대등서명A Study on Digital Exhaustion of Copyright and the direction of application
학위논문주기학위논문(석사)--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 전공,2021. 8
일반주기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철남
서지주기참고문헌: p. 96-102
시스템주기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언어한국어
dcollection.cnu.ac.kr : Fulltext Available(Display Print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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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DM168272 법학T 1Q 021-2 법학도서관/5층 학위논문/ 대출불가(별치) 인쇄 이미지

초록

  • 초록

초록 일부

The exhaustion principle in copyright means that the right to control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the work is exhausted when the right holder offers the work to a transaction by way of sale or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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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체

목차

  • 목차

목차 일부

1. 서론 1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나. 연구의 방향 및 구성 2
2. 권리소진이론 4
가. 권리소진이론의 개요 4
1) 의의 4
2) 이론적 근거 5
가) 소유권론 5
나) 거래보장론 6
다) 보상론 6
3) 소결 6
나. 국내 권리소진이론의 형성 7
1) 입법의 배경 7
2) 적용요건 8
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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