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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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民事遺留分減殺請求を受けた受遺者が,民法1041条所定の価額を弁償する旨の意思表示をしたが,目的物の現物返還請求も価額弁償請求も受け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受遺者の提起した弁償すべき額の確定を求める訴えに確認の利益があるか[最高裁平成21.12.18第二小法廷判決] / 市川多美子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107-110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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