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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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 1.刑事裁判における国民の司法参加と憲法 2.裁判員制度と憲法31条,32条,37条1項,76条1項,80条1項 3.裁判員制度と憲法76条3項 4.裁判員制度と憲法76条2項 5. 裁判員の職務等と憲法18条後段が禁ずる「苦役」[最高裁平成23.11.16大法廷判決] / 西野吾一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83-9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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