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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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民事動産の購入代金を立替払し立替金債務の担保として当該動産の所有権を留保した者は,第三者の土地上に存在しその土地所有権の行使を妨害している当該動産について,その所有権が担保権の性質を有することを理由として撤去義務や不法行為責任を免れるか[最高裁平成21.3.10第三小法廷判決] / 柴田義明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88-90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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