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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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刑事 1.刑訴法382条にいう事実誤認の意義 2.刑訴法382条にいう事実誤認の判示方法 3.覚せい剤を密輸入した事件について,被告人の故意を認めず無罪とした第1審判決に事実誤認があるとした原判決に,刑訴法382条の解釈適用を誤った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13判決] / 上岡哲生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104-107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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