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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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民事市が連合町内会に対し市有地を無償で神社施設の敷地としての利用に供している行為の違憲性を解消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氏子集団による上記神社施設の一部の移設や撤去等と併せて市が上記市有地の一部を上記氏子集団の氏子総代長に適正な賃料で賃貸することが、憲法89条,20条1項後段に違反し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16第一小法廷判決] / 岡田幸人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1-93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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