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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民事 1.自動車保険契約の人身傷害条項に基づき保険金を支払った保険会社による損害金元本に対する遅延損害金の支払請求権の代位取得の有無 2.自動車保険契約の人身傷害条項の被保険者である被害者に過失がある場合において上記条項に基づき保険金を支払った保険会社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の代位取得の範囲[最高裁平成24.2.20第一小法廷判決]
/ 榎本 光宏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4-9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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