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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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民事音響製品等の設置,修理等を業とする会社と業務委託契約を締結して顧客宅等での出張修理業務に従事する受託者につき,上記会社との関係において労働組合法上の労働者に当たらないとした原審の判断に違法があ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4.2.21第三小法廷判決] / 岡田幸人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0-9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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