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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時の判例 刑事 防衛庁調達実施本部副本部長等の職にあった者が,退職後に私企業の非常勤顧問となり顧問料として金員の供与を受けたことについて,事後収賄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1.3.16第三小法廷判決]
/ 三浦 透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108-110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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