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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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刑事弁護士資格等がない者らが,ビルの所有者から委託を受けて,そのビルの賃借人らと交渉して賃貸借契約を合意解除した上で各室を明け渡させるなどの業務を行った行為について,弁護士法72条違反の罪が成立す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第一小法廷平成22.7.20決定] / 三浦透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91-9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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