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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刑事 1.鑑定入院命令が発せられた後に鑑定入院の必要がなくなったことなどの事情と「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72条1項の鑑定入院命令取消し請求の理由 2.裁判所が職権で鑑定入院命令を取り消すことの可否[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21.8.7決定] / 増田啓祐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84-8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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