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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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時の判例刑事少年につき禁錮以上の刑に当たる罪として家庭裁判所から少年法20条1項の送致を受けた事件をそれと事実の同一性が認められる罰金以下の刑に当たる罪の事件として公訴を提起することの許否[第一小法廷平成26.1.20判決] / 石田寿一 / 有斐閣 / ジュリスト / 75-7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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