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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判例研究 管理職的地位にない公務員による機関紙の配布が国家公務員法一〇二条一項で禁止される「政治的行為」には当たらないとされた事例 : 堀越事件上告審判決[最高裁判所平成24.12.7判決]
/ 太田 航平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451-481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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