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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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看護師が入院患者二名の足の爪を剥離させたとして起訴された傷害二件の事案について、捜査段階の自白の信用性を否定し、一部は傷害の故意がない、一部は正当業務行為として違法性が阻却されるとの理由により、無罪が言い渡された事例[福岡高裁平成22.9.16第三刑事部判決] / 秋山紘範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511-52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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