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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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動物虐待事案について、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違反の罪に加え、詐欺の罪を認め、それぞれを併合罪とした上で、懲役三年、五年間保護観察付き執行猶予の判決が言い渡された事例[横浜地方裁判所川崎支部刑事部平成24.5.23判決] / 冨川雅満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543-557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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