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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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適法用途にも著作権侵害用途にも利用できるファイル共有ソフトWinnyを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不特定多数の者に公開、提供し、正犯者がこれを利用して著作物の公衆送信権を侵害することを幇助したとして、著作権法違反幇助に問われた事案につき、幇助犯の故意が欠け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3.12.19第三小法廷決定] / 水落伸介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559-575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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