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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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違反被告事件の有罪確定判決に対して、囮(おとり)捜査に重大な違法があり得られた証拠を排除すべきであり、刑事訴訟法第四三五条第六号に該当するとして再審開始決定を認めた事例[札幌地方裁判所平成28.3.3決定] / 鈴木一義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363-387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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