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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脱法ドラッグと称する薬物を購入して所持した者が合法的な物質だと思っていた旨の弁解をし、故意が争われた事案について、被告人には規制薬物であることの認識を認定できないとして無罪を言い渡した原判決に対し、被告人は当該薬物が法により規制された違法な薬物であると未必的に認識していたとし、原判決を破棄した事例[大阪高裁平成27.7.30判決] / 樋笠尭士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415-43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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