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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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判例批評(41)滞納処分による差押えがされた後に設定された賃借権により担保不動産競売の開始前から建物の使用又は収益をする者の民法三九五条一項一号に掲げる「競売手続の開始前から使用又は収益をする者」該当性[最高裁平30.4.17決定] / 鳥山泰志 / 判例時報社 / 判例時報 / 151-157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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