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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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519)自動車を運転して帰宅することを予定している者にひそかに睡眠導入剤を摂取させた上、運転するよう仕向けた結果、その者が運転した車両が死傷結果をもたらす交通事故を引き起こしたという事案において、被告人には当該車両に乗車していた者のみならず、事故に巻き込まれた第三者に対しても、未必の殺意が認められるとした事例[最判令和3年1月29日・裁判所ウェブサイト] / 大塚雄毅 / 立花書房 / 警察學論集 / 171-192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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