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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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批評公職選挙法施行令63条3項に違反して投票箱に入れられなかったために無効票と確定された不在者投票の内容を取り調べて公職選挙法205条1項に定める選挙の結果に異動を及ぼすおそれの有無を判断することの許否(平成13.12.18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 井上典之 / 有斐閣 / 民商法雜誌 / 3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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