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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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挙法13条1項,同法別表第1,同法附則7項ないし9項の衆議院議員の議員定数配分規定の合憲性 2.衆議院議員選挙が違憲の議員定数配分規定に基づいて行われた場合において選挙無効の請求を棄却するとともに主文において当該選挙が違法である旨を宣言すべきものとされた事例(最判昭和60.7.17) / 小林武 / 有斐閣 / 民商法雜誌 / 5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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