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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裁量と司法審査 : 不法移民に猶予を与える政策(DACA)の変更は行政裁量の逸脱濫用に当たるとした事例(国土安全保障省対カリフォルニア大学評議員判決)アメリカ連邦最高裁2020.6.18判決
/ 大林 啓吾 / 判例時報社 / 判例時報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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