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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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死刑確定者において許可を受けずにした吸取紙への書き込み等の行為が遵守事項に違反するとして拘置所長等がした指導、懲罰等の措置が、国家賠償法一条一項の適用上違法であ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31.3.18判決 / 中村真利子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227-23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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