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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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528)小型カメラを使用して着衣の上から臀部等を撮影するなどした行為について、社会通念上、性的道義観念に反する下品でみだらな「卑わいな言動」で「人を著しく羞恥させ、又は人に不安を覚えさせるような行為」に当たらないとして、公衆に著しく迷惑をかける暴力的不良行為等の防止に関する条例違反について無罪とした原判決を破棄して、同条例違反を認めた事例(東京高裁令和4年1月12日判決・公刊物未登載) / 栗木傑 / 立花書房 / 警察學論集 / 121-145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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