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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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数罪が科刑上一罪の関係にある場合において,各罪の主刑のうち重い刑種の刑のみを取り出して軽重を比較対照した際の重い罪及び軽い罪のいずれにも選択刑として罰金刑の定めがあり,軽い罪の罰金刑の多額の方が重い罪の罰金刑の多額よりも多いときの罰金刑の多額とされた事例[令和2.10.1第一小法廷判決] / 秋山紘範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189-201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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