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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 捜査機関に行った申告の内容に虚偽が含まれていた事案につき,刑法42条1項の自首は成立しないとされた事例[令和2.12.7第一小法廷決定]
/ 海老澤 侑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337-349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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