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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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農地の売買契約が締結されたが,譲受人の委託に基づき第三者の名義を用いて農地法所定の許可が取得され,当該第三者に所有権移転登記が経由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当該土地を不法に領得したときの横領罪の成否[最高裁令和4.4.18第二小法廷判決] / 菅沼真也子 / 中央大學法學會 / 法學新報 / 223-237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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