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賠償・補償・保険法判例研究(第44回)学校法人の理事等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訴訟において、(1)原告が任意的訴訟担当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された事例、(2)いわゆる「愛校心」が被侵害法益足りえないとされた事例[東京地判令和3.11.30]
/ 松嶋 隆弘 / ぎょうせい / 法律のひろば / 64-72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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