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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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生命保険契約の保険金受取人が無断で保険金等の支払いを受けた者に対し不法行為に基づく請求をする場合において、上記の者が損害の発生を否認して請求を争うことは信義誠実の原則に反し許されないとされた事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５－０１８）（最高裁二小法廷平成23年2月18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宗宮英俊 / 商事法務 / NBL / 125-126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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