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貸金業者が、貸金債権を一括して他の貸金業者に譲渡を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譲渡契約の合意において、借主の金銭消費貸借契約にかかる過払金返還債務について、契約の実行日以前のものについて承継しない旨を明確に定めている場合には、譲受業者は、同債務を承継しない(NBL判例紹介 No.8-028)(連載)(最高裁三小法廷平成23年3月22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 商事法務 / NBL / 116-117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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