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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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レベーターの保守管理契約における解除権の留保特約は有効であるが、当事者間の信頼関係に支障を生じた発端が、保守管理会社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るものであるときは、保守管理会社からの、当事者間の信頼関係が支障を生じたことを理由とする契約解除は、信義則に反し許されない（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９－０３５）（連載）（東京地裁平成23年4月15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 商事法務 / NBL / 83-8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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