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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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譲渡契約において、売主Ｙが、買主Ｘに対して、財務内容・資産状況等を表明・保証をした場合、Ｙが表明保証上の責任を負うか否か、すなわちＹの本件契約上の表明および保証が重要な点で正確であったと認められるか否かは、Ｘが本件契約を実行するか否かを的確に判断するために必要となる表明・保証の対象たる事項にかかる客観的情報が正確に提供されていたか否かという観点から判断され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１２－０４７）（連載）（東京地裁平成23年4月19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 商事法務 / NBL / 92-9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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