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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地借家法38条2項所定の書面は、賃借人が、その契約に係る賃貸借は契約の更新がなく、期間の満了により終了すると認識しているか否かにかかわらず、契約書とは別個独立の書面であることを要する。(NBL判例紹介 No.21-080)(連載)(最高裁一小法廷平成24年9月13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田中壯太 / 商事法務 / NBL / 93-95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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