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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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判例研究(542)自室で出産し、死亡後間もない双子のえい児の死体をタオルに包んで段ボール箱に入れて接着テープで封をするなどし、同段ボール箱を棚の上に置くなどした事案において、死体遺棄罪の成立を否定した事例(最高裁令和5年3月24日判決・裁判所ウェブサイト) / 栗木傑 / 立花書房 / 警察學論集 / 174-192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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