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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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重要判例解説ブラウン管国際カルテル事件 1 日本国外で合意されたテレビ用ブラウン管の販売価格に係るカルテルを行った事業者に対し、我が国の独占禁止法の課徴金納付命令に関する規定の適用があるとされた事例 2 日本国外で合意された販売価格に係るカルテルの対象であるテレビ用ブラウン管が外国法人に販売され日本国外で引渡し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当該ブラウン管の売上額が独占禁止法7条の2第1項所定の当該商品の売上額に当たるとされた事例[最高裁平成29.12.12判決] / 池原桃子 / 民事法硏究會 / Law & technology / 79-87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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