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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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止条件付売買契約において停止条件が不成就で契約が消滅したときは、一切の金員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旨の特約がされた場合に、この特約に違反し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たときは債務不履行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２４－０９４）（連載）（東京地裁平成24年7月19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丸山昌一 / 商事法務 / NBL / 86-87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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