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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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１５条所定の保険金の支払いを請求する訴訟において、裁判所は同法１６条の３第１項が規定する支払基準によることなく保険金の額を算定して支払い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２５－０９６）（連載）（最高裁一小法廷平成24年10月11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椙村寛道 / 商事法務 / NBL / 75-76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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