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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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税者と他の者との共有に係る不動産につき滞納者の持分が国税徴収法４７条１項に基づいて差し押さえられた場合における他の共有者は、その差押処分の取消訴訟の原告適格を有す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２９－１１４）（連載）（最高裁二小法廷平成25年7月12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宗宮英俊 / 商事法務 / NBL / 82-8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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